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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외면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존립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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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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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중심이 돼 신화역사공원의 대규모 카지노를 인허가한 데 이어 드림타워에 대규모 카지노 이전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주도내 카지노업장은 과거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일정 규모 이하로 규제하는 점허가(호텔 부속시설) 오락시설에 불과했다. 몇 년새 제주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자본 유치가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개장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업장이 도민들의 생활과 주거 중심지로 파고들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엘티카지노가 들어서는 노형오거리 드림타워 인근 지역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개발된 신도시로 30여 년 전부터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신설되거나 이전된 유치원, ··고교 등 13개 교가 포진한 곳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학교 주변 일정거리 내에서는 카지노시설과 호텔은 설치될 수 없다고 규제하는데 엘티카지노는 인근 학교들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거리를 간신히 벗어나 위치해 있을 뿐 이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력이 전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5명의 교육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해 우려를 표한다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장면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교부받아야 하는 제주도정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또한 민선 교육의원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식이라면 도민의 교육대표들을 지명직으로 하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없애 일반 광역의원들로 교육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교육환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은 더이상 존립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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