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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투기 조사 범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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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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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제2공항 예정지 사전정보 취득에 의한 투기행위를 이달 말까지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회의적이다. 도는 성산읍 지역만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성산읍만 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2공항 건설을 추진과정에 제주만 단일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조사범위도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와 용역수행 관계자들까지 고려하면 사전 입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적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현직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명거래를 찾아내지 못할 당사자 범위 내에서만 조사하겠다고 하니 적발가능성이 높은 허술한 거래가 아니고서야 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성산읍이 예정지로 발표된 시점을 이후 면직·퇴직한 공무원들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정보로 전국 토지를 거액의 투기장으로 만든 LH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건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물론 4월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보궐선거를 뒤흔들고 결정지을 뇌관이 됐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조성 정보를 안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사들였다거나 공공개발 사업추진 정보를 지득한 공무원들의 투기사건도 전국에서 연일 보도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실현되는 대규모 공공개발 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기관, 용역수행기관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다. 더욱이 이들이 거액의 투기 목적 금융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가담시키거나 복잡한 주민절차를 손쉽게 하기 위해 주민대표자들을 검은 거래에 포섭하는 등 민간까지 투기사업을 퍼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 코로나19를 버티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부터 투기척결을 위한 시작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 조사방법만으로는 발본색원은 어렵다. 더욱 은밀해지는 투기거래를 잡아내고 재발 방지 대응을 위해서 제주도의 이번 조사는 보다 치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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