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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엘티카지노 허가 신중한 의견 제시해야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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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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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카지노와 면세점 주류 사업은 대표적인 특혜성 사업으로 꼽는다. 과거 면세점은 한진 칼회사가, 또 카지노사업은 독재시절 정권의 보호 속에 카지노의 전설이라 불린 전낙원의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국내 운영권을 대부분 차지했다.

 시대변화에 따라 면세점과 카지노 영업권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면세점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카지노 역시 황금알을 낳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카지노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행성 사업으로 위치와 면적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카지노 인·허가에 있어 당초 허가된 영업위치 변경과 영업면적 확대 이전 허가는 지금까지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규 인·허가에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신규 허가는 불가한 상태로 과거 18개의 카지노 허가만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중국투자기업인 람정에 대규모 카지노를 이전 허가 한 데 이어 또 14개 학교가 밀집된 노형로터리 중심 신축건물 드림타워에 대규모 카지노 이전 허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도민들이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존 1175에 그쳐야 할 시설이 이보다 4배 이상 되는 5367로 확대 조성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관련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이 롯데그룹의 중문 롯데 호텔 부속시설 카지노 1175를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영업권을 학보한 뒤 이보다 4배 이상 뻥튀기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자의 한탕주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업이 원도정과 사업자의 의지대로 이전허가가 완료될 경우, 롯데관광개발은 과거 롯데호텔 카지노였을 당시에 비해 금전적 가치는 4, 이에 더해 제주중심로터리로 이전해 갖는 위치적 이점까지 감안하면 엘티카지노의 영업권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제주도민들이 주변 지역 학습권 침해는 물론 카지노에서 비롯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하수도와 교통체증 등의 각종 기반시설이 위협받게 되고, 사행성 산업이 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와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영업허가 대신에 물질적 환원 계획 제시안을 특혜의 물 타기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름판으로 변질된 대규모 카지노가 주는 사회적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이던가.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확대 이전 인·허가 여부에 변수가 될 도의회 의견제시를 앞두고 사회적 저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 드림타워 건설 과정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공사 노무자들의 임금마저 준공이 다 된 시점에서도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자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롯데관광개발에 카지노 영업허가를 내 줄 경우 파생되는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거리 창출과 세수입을 앞세워 위정자와 사업자 사이에 노골적인 특혜성 행정처분행위가 가벼이 행해지고 있다는 데 대해 결코 우리사회가 좌시해선 안 될 문제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법으로 명시된 합의제기구의 의견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견 제시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행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신중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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