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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철저 관리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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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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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수조치된 금액만 6억 8천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의 행태도 각양각색이다. 휴업신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는 계속 영업을 하기도 하고, 고용유지지원대상인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유지지원금을 받아 경영자금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극심히 악화된 업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순 없더라도 코로나19 종식까지 버틸 수 있는 방패막이 됐다. 부정수급업체들은 위기에 처한 다른 업체의 수급기회마저 앗아가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규모 적자재정에 돌입한 국가와 고용기금,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거덜내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각성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상당부분 내부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부정수급실태가 조사된 상황이다.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합의로 은밀히 행해졌거나, 고용지속을 빌미로 고용주의 부정수급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고용센터가 제재부과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업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은밀해 행해지고 위법한 영업 행태를 보건대 사전예고식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업주의 영업과 고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마땅할 것이다.
 
  매일 사위(詐僞)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을 접하며 사회질서와 윤리의 붕괴에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부정수급에 이른 상황도 각양각색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관대한 제재가 통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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