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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사각지대 없애고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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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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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의 대규모 투기사례를 비롯해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무색하게 토지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들과 관련자들의 대규모 투기차익실현행위가 꽤 오랜시간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았고, 적발된 이후에 합법적으로 투기이익을 박탈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대화됐다. 정부는 사후라도 이익박탈입법을 통해 부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재산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반 국민들의 투기행위도 철저하게 엄단해야 하지만, 공공직무에서 종사하는 자들의 투기행위는 제재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구체적인 개발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직무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봉사자’, ‘공익’, ‘합법’의 탈을 써 정책, 행정,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투기행위보다 더욱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사전예방장치마련이 공직종사자들을 ‘잠정적인 투기꾼’으로 여긴다고 불평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윤리조례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제주도는 청렴,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들이 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시작됐었어야 한다고 도민들은 입모아 이야기한다.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문제행위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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