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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제주칼럼
반복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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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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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회가 인구 50만명이 넘은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행정시의 체제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논의의 주요 골자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눈 후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제주자치도를 3개 행정시체제로 권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도의회는 제주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관련법령상의 지방교부금 특례, 직제개편 권한, 온천개발승인 권한, 도시계획시설 인가 권한, 10년 단위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 등의 각종 특례를 받지 못하는 제주행정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해왔다.

아울러 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들어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행정구역 조정은 제주도행정시와 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3개 행정시의 체제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에서 굳이 제주행정시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도민합일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법상 제주행정시 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선거구제주시을 선거구를 그 구획기준으로 삼는 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듯하다.

관련해서 이상봉 도의원은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희망고문이고, 시장 직선제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지만 중앙정부가 불수용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4개 행정시의 권역을 제시했지만 도민 정서상 맞지 않다이번 논의는 현재 제주시 구역을 나눠 행정시장을 3명 체제로 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붙이는 자리로 보면 된다는 것이 지역 언론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제주사회의 여론주도 층에 의하여 기존 제주자치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든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 설치 등을 주장하든 간에, 잊어버릴만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초도 순시 차에 도지사에게 국제화·세계화라는 시대변화상에 부응하여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물었고, 그에 따라 제주도는 해방이후 소지역주의에 매우 익숙해 있는 도민의사를 크게 존중하기보다는 행정주도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 광역체제 개편 안을 밀어붙였던 후유증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도민들이 1광 역체제가 더 불편하고 잔뜩 기대했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행정체제로 돌아가려는 도민들의 반작용이 아닌가 한다. 물론 도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체제는 그것이 자치권이 보장된 기초단체는 아닐지라도 소지역주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행정시라도 설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지방분권주의가 잘 발달된 유럽나라들의 사례에 비추어 제주도민의 소지역 단위 분권주의 주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 인구 100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역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하여 생활권 축소 등을 위해 제주의 경우 굳이 1 광역체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주민들이 절실한 요구가 뒷받침되고, 제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면 미래를 위해 추진함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이익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어떻든 자치행정의 근본은 주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민행정을 펼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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