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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본 공직자 청렴 인식 전환의 필요성
김재완  |  서귀포시 예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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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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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H 사태로 매일 같이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이 경기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샀다는 제보가 접수돼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사태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왔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동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LH 사태는 국민의 한 사람,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공직사회의 부패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윤리법, 부패방지법 강화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틀보다도 가장 큰 핵심은 공직자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즘 사회에 국민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의식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뒷돈이나 뇌물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부패근절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 대민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윤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직자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 행위기준을 높여 전체 공직사회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청렴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 해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본분은 청렴이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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