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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한 관급공사 관리...결국 혈세낭비로도감사위,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20건 부적정 확인
현장 확인 없이 과다한 공사비 처리 등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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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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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검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비 과다지급 등의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시설물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소흘,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등 20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먼저 A리와 B리의 경우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BF인증을 교부조건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또 C읍과 D동은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와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E면 등 4개 관서의 경우 배수로 정비공사 등 관내 6건의 각종 건설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준공대가의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설계도서에서 경계석을 시공할 때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다르게 계약상대자가 거푸집을 설치 하지 않은 채 시공했음에도, 거푸집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1400여 만원에 이른다.

한편 도감사위는 이 외에도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 소흘, 체육시설업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및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1억원 이상 보조사업 회계검사서 미징구 등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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