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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으면 부당 보조금 환수 못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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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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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관계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환수등 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창고와 마사 건축비로 보조금 약 9454만여 원을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이후 제주시는 실태 조사 결과 A씨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을 기존 용도인 창고와 마사가 아닌 사무실로 쓰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는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고 A씨는 즉각 소송을 냈다. 행정당국의 처분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에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당사용 제재의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에게 보조금법상 금액 반환 명령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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