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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판 코로나 방역도 무색민주당, 제주 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출범
도의회, 의원 권한 강화 특별법…의원 입법 추진 꼼수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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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2  2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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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주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주도하는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김영배단장) 출범식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제주와 세종 특별법 개정 방향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제주와 세종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은 제주도와 세종시 관련 각각의 특별자치법에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자치분권제도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목표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특별함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라며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대부분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정책 자문위원들을 의원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도의회가 자문위원들의 정수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개정해 제주도의원들은 의원 1명이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도의원들의 정치적 자리를 마련하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제주발전 보다는 도의원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개최되는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 출범 간담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가 있을 전망이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은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산하기구로 조직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이 무색할만큼 많은 민주당 관련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개된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제주·세종추진단 단장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세종시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세종특별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 세종시의원과 제주도의원, 제주도당 특별위원장 등 제주도와 세종시 관련 다양한 관계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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