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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공무원 직무발명장려금 기준 세분화 추진직무발명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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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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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공무원의 직무발명장려금과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조례’는 제주도의 공무원이 제주도의 업무범위에 속한 직무행위 중의 발명에 대해주민발명장려금과 처분보상금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직무발명시 권리당 1회 50만원의 장려금과 지적재산권이 처분된 금액의 5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 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직무발명 관심제고,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권리당 특허권·품종보호권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의 장려금이 1회 지급된다.

도지사가 권리를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50% 범위내에서 해당 공무원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속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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