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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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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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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제로(0) 상태를 이뤄야 가장 이상적이다. 부채 역시 너무 많지 않게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생시킨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원에 이른다. 총 세입 66892억원 중에서 59060억원(세출)을 사용해 남은 돈(결산상 잉여금)7832억원에 달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다. 회계 결과 제로 상태를 한참 벗어났으므로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지방세 수입 증가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수 중 지방배분 비율)의 인상 등으로 세입이 초과 발생한 데 따른 요인도 있지만 세출 계획이 부실했거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부실한 계획과 추진력 결여 모두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어긋난다. 제주도는 불용예산이 많고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해도 당연한 일인양 여긴다.

 지자체도 기업처럼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 경영자인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혈세를 적당히 다루는 것은 납세자를 배신하는 행위다. 예산 과다 사용과 업무 소홀로 인한 미집행 모두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도 관건이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빚을 지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해 제주도의 부채는 총 13329억원으로 전년보다 27%(2859억원)나 급증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에 소요된 부채라지만, 세입 예산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면 안 된다. 빚에 허덕이는 부실한 지자체가 되지 않으려면 더는 빚을 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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