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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시장 과열·투기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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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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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주택시장에 과열·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대 아파트 가격 동반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분양 절차에 들어간 A아파트는 8458000~68000만원, B아파트는 88000~94000만원 대다. 급기야 제주도는 2015년 폐지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무려 1200호나 남아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요인이 크지만, 수요량을 앞지른 공급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주택공급 시장이라면 신규 고가 아파트 건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액 아파트 건축을 투기행위로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본란은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인 제주에 아파트 투기 자본이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수도권 등 거래 규제에 묷인 자금이 제주로 유입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예측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뿐아니라 수요자도 규제가 없는 제주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제주도민은 가만히 앉아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지켜만 보게 됐다. 민건건설업체 측은 침체한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민간 아파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투기가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기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려는 느슨한 상한제 도입 계획을 별도 계획으로 바꿔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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