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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불가 오염수방출,일본 제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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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4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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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문 사설]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출 강행이 가시화됐다. 일본의 방출결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미국과 IAEA의 직·간접적 지지하에서 명분을 쌓고 실제로 진행된다면, 제주에 크나큰 재앙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방출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을 비롯해 인접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지자체들도 정부와 별도로 공동대응에 나서, 일본이 강행할 경우 국제법적 수단까지 총동원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작 제주도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일본의 강행을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다. 일본이 연일 누적되는 오염수를 처리불가를 이유로 바다배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조짐이 수년간 지속됐는데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의 대응은 단순한 일회성 대응으로만 진행됐을 뿐, 일본과 협의할 선순위의 중요 의제로 다룬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일한 대한민국의 대처양상은 국민들의 원전공포증만 키울 뿐이었다.  


 일본 동북부에 방류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소요시간과 유입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결과는 없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자료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가 제주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수산업과 관광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돼 제주인들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 바다에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오염수가 유입되는 것을 도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발만 구르고 있다. 

 방출 이후에는 현재의 어떤 수단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침이 수립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생태계의 천문학적 가치를 사후수습방안에 기댈 수 없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일본의 강행의사를 저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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