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망상으로 인한 폭행 40대 심신미약 인정항소심서 형량은 되레 늘어나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15  15:25: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다만 1심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며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서 형기를 채울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앞에서 B씨와 C씨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C씨도 머리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

특히 A씨의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 흥분, 공격성이 관찰되는 조현병 등의 장애를 가진 상태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상태를 감안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한 점을 들어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