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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만 40억원...대행수수료도 따로 받아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 실태 점검 결과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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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5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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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시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8곳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9곳 1660세대다. 하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돼 제외됐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곳 1540세대에 대한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 622억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 등 1465억원 규모다. 이 중 1364억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일부 부실한 지출내역이 나타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에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개 사업장의 평균 업무대행비는 1850만원이며, 대행 수수료는 평균 1182만5000원이었다.
제주시는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의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은 1개 사업장을 제외, 7개 사업장의 평균 홍보관련 지출비용은 21억9200만원에 달했다.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10억6700만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43억4800만원까지 홍보비로 지출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등 사업추진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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