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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조례개정 예고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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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5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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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상세화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주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환경영향평가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그 외에는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공인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위촉된 자들로 채워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들의 제척사유도 명확해진다. 위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본인이 속한 법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수행등으로 직ㆍ간접적 관여했던 이력이 있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은 다음달 4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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