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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재난지원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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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7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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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늦어도 오는 6월 초까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집행될 전망이다. 역시 관심은 추경안 규모와 사업 내용이다. 그나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아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원대에 이른다.

 제주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1200억원대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각보다 적은 규모다. 물론 이미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 약 700억원을 제외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200억원의 재원이 남는다. 문제는 이 중에 1500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순수 추경예산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추경예산 자체가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본예산을 변경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본예산에 들어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만 이미 상당 부분 본예산에 편성돼 실제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래 예산은 시급한 분야부터 사용하도록 돼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이어 이제는 하위 소득자와 취약계층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신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일상적인 토목공사 등을 중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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