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원칙어겼다는 지적, 또 좌절시킬건가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28  20:10: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목적이 아무리 타당해도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집행에도 강하게 요구된다. 
 
 특혜시비가 일어 반대여론에 부딪쳐도 성과가 크다는 이유로 민의가 무시되는 도정운영은 어느 도정에서든 발견돼 왔다. 이런 것들이 특정 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라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제기를 연속적으로 좌절시키는 행태가 반복돼, 점차 ‘악습’으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다. 

 
 도심지의 대형 카지노 이전 문제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좌절됐던 경험이 오등봉공원 부지 민간특례사업에서도 되풀이 된다. 대형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얻을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황이 포착됐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는 존중돼야 한다. 실제로 중대한 규정위반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중대한 법위반으로 사업완수가 어렵게 되더라도 합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대 원칙은 관철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정적 도민여론이나 경제적 논리로 회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느때처럼 이를 덮고 가는 모양새로 도민들은 불편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토지보상비 상승분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보상비부담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상승을 허용할 경우다. 특정 사업주만을 위해 집행부의 업무방침을 수정해준다면 이 또한 원칙을 크게 벗어난 그릇된 행정이다. 
 
 도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한다. 물론 의회도 발목을 잡을 것처럼 굴다가 ‘OK’하고마는 상황도 이미 숱하게 겪어 왔다. 그렇다고 도민들이 아무렇지 않을 것이란 착각은 금물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