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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꾸짖는 대의기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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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9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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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특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한 의원이 “목소리만 크면 모든게 이뤄진다는 사고로 의회까지 와 반대하는 것 잘못됐다. 뭘 하려고만 하면 다 반대한다.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힐책한 것이다. 의원신분을 떠난 개인적 판단이고 공식 업무 중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의 발언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데 아무런 의심이 없다. 정보가 부족하고, 소통창구확보에 한계가 있는 일반 도민들로서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독립적 개별 기관으로 존재하는 도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회와 도의원들이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대나무숲이 될 수도, 신문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70만 도민들의 가치관이 모두 동일할 수는 없다. 도민 개개인과 제주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간극을 좁히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은 결과를 떠나서도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발전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대립되는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인 것인데 공연히 이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의기관의 본분에서 어긋난 것이다. 

 제주에서 꽤 오랫동안 경제유발효과를 위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양 측 모두 자신들이 고수하는 중심적 가치관을 투영해 도정운영과 민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를 해석한 결과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찬·반이 대립하면서 부각되는 쟁점들이 최선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도민 개개인들의 판단이 그릇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꾸짖는 것은 대의기관의 역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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