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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 또 다른 갈등 조장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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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3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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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에 나섰다. 이미 찬·반 도민여론조사까지 끝나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의 느닷없는 안건 심의여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재해 제주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는 제2공항 문제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대정, 한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등 5건의 공공갈등 중점 관리 대상을 심의해 달라고 사회협약위에 신청했다.

 누가 봐도 사회협약위가 중재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공항을 뺀 4개 사업은 모두 제주도 자체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사회협약위가 갈등문제를 심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분야도 지자체 사업에만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들 공공갈등 중점 관리 대상을 사회협약위가 심의하고 중재에 나서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이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인 점, 극심한 도민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인 점, ·반 도민여론조사가 끝나 사실상 도민 의견이 집약된 상황 등이 크게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갈등 중재 심의를 사회협약위에 신청한 제주도나 이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사회협약위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국토부가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갈등관리 방향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는 사회협약위의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여론조사로 도민 의견이 수렴된 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안을 놓고 사회협약위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면 더 큰 도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할 사회협약위가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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