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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규제 전 협력의지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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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7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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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전보다 식음료 배달 서비스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훨씬 많아져 처치 곤란인 상황임에도 비대면활동이 우선순위에 놓인 이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여론이다. 
 
 제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인구증가와 관광산업과 연관돼 매우 많은 축에 속한다. 청정자연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는 제주가 그것을 보전하는데 정책을 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대규모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도민들도 이를 심각히 여기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조사결과도 최근 나왔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제한하자는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도내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까페와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억제된다면 효과는 꽤 클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국적으로 규제될 예정이나, 그 이전부터 친환경 소재의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와 이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어 제도에 대한 반감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제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갑자기 금지하고 대체할 수 없는 방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청정제주’를 표방하는 이상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정책의 ‘작은’ 불편함을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다만 친환경용기가 기존의 용기보다 가격이 비싸 이를 영업장에 사용강제만 하는 것은 적극적 협조를 거두는데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효과적인 규제 정착을 위해 사용자와 소비자의 반감없는 협조를 끌어올릴 부가적인 정책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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