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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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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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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출산율은 20181.22명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진입한 후 20191.15, 20201.0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 0.92(2020)보다는 조금 높은 출산율이다.

 제주도는 행정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도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으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 10일 초저출산·아동학대 문제 및 돌봄·양성평등 정책 점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도민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해결할 사업을 발굴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출산 해결 주체가 다원화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란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제주도에 결혼·출산지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아이 출산시 주거 임차비(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1000만원)을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과 첫째 아이 출산시부터 장려금과 거주 안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관련 부서를 두면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돼 굳이 관련 대책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된다. 도는 조속히 청년 취업 문제와 결혼·출산 문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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