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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돕는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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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3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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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밤 12시5분께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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