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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일본상대 소 제기한 심정 알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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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4  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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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줘 반향을 일으켰다.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인간에게 미칠 영향력을 절감해 유해한 습관을 지양해야 한다는 각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위기감도 이처럼 팽배한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결정에 쏟아지는 우려와 공포감은 얼마나 큰 상황인가.

 일본의 자민당마저도 스가 내각의 결정이 온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가 유입된 바다를 찾지도 그 바다의 수산물을 소비하지도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비단 특정 지역만의 반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제주바다에 일본 오염수가 유입돼 오염되면 도민들은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거나 바다를 찾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제주어민들이 오죽하면 방류 전부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그 공포감과 무기력한 심정을 정부는 백번 헤아려야 한다. 재판권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위기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의 입증을 부담하면서까지 제주도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어려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결정이 제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가할 것인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다.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와 정치적 이슈가 이 사안을 덮는다고 국민들도 이를 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결코 방류결정을 실행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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