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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소홀 인정하고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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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4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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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특 제주계정의 비중감소 원인이 결국 제주도의 문제였다고 결론지어졌다. 상당기간동안 막대한 예산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제주도는 자기부담으로 부족분을 메꿔오면서도 지자체간 치열한 예산확보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부처가 중점을 둔 정책방향을 쫓아가지도, 부처와의 활발한 소통마저도 부족해 오늘에 이르러 재정문제에 당면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간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제주도의 안일함은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제주가 본격적인 지가 상승과 활발한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막대한 지방세수가 균특 예산의 부족함과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또한 제주도의 책임일 것이다. 


 그동안 제주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수많은 용역과 자문을 거치면서도, 이를 신규 사업발굴에 활용하지 ‘못한 것’인지 ‘않은 것’인지,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몫이 될 명분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신규사업발굴에 소홀히 지낸 ‘편의’의 대가가 결국 미래의 도정과 도민들에게 전가됐다는 점에서 역대 도정들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진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만든 재정특례들이 오히려 국비확보에 장애물이 돼 제주를 ‘외딴 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함 지위를 누리려다 자승자박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예산금액의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제주계정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비율이 감소한 것은 맞고, 균특회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계산해 재정당국이 설득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기존의 공모방식을 답습해 온 도정의 혁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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