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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예고한다고 자치권 확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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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6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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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장 임명 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주도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9개 과제가 마련됐다.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도의회 TF은 지난달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개정안으로 끝나 실망스럽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도의원의 정무부지사·행정시장·도기획실장 겸직안을 포함해 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의회와 의원들의 권한을 집행기관까지 넓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야심이 드러난 안이었다. 결국 도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로 했지만 도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관분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절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다. 현재도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굳이 의무화를 개정안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모든 도지사 후보가 현행 규정에 따라 런닝메이트를 정해 선거에 임하면 된다.

 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를 3%로 명문화하는 내용과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 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면 약화된 행정의 민주성, 주민참여 및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역간 불균형 등 현행 행정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주도의화는 시() 단위든, 대규모 동() 단위든 기초단체 부활을 통해 도민복리를 증진하려고 해야 한다. 지역 발전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더는 도의원 자신들의 현행 체제아래서의 권한 유지 또는 권력 확대에 집착해 기초단체의 부활을 원천 차단하려고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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