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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지, 투기성거래 의심사례 다수 포진‘고액 대량’ 농지 보유자 도의원 3명 이름 올려, 비농업인의 농지보유 비판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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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6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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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최근 한 일간지에서 제주도내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와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농지거래 사례들이 집중보도 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김경학·송영훈·오대익 의원이 고액의 농지 대량 소유자로, 또 고용호 의원의 가족은 지분쪼개기 농지취득 거래의심 사례에 포함 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H일보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보유현황을 인터랙티브 뉴스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 일간지 H일보는 탐사보도를 통해 재산보유현황 신고대상 전국 공직자들의 농지보유현황을 소속기관·지역·면적·가액에 따라 분석해 일반에 공개했다. 개중 도내 고위공직자 및 도의원들중 일부가 면적은 물론 가액에 따른 보유현황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가운데 별도로 ‘고액’의 농지를 ‘대량’ 보유해 공개된 13명의 광역의원 명단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용호 의원의 배우자와 지인이 2014년 성산읍 농지와 임야 4,875㎡를 지분 쪼개기로 12.9억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에서는 실제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과 매입시점 1년 뒤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7년새 8배에 달하는 지가상승으로 해당 토지가치가 현재 100억원을 상회 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고용호 의원은 H일보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임야와 농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 2019년기준 감정평가액은 약 30억원”이라면서 현재 지가가 1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 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19년이고 실제 토지거래액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소유형태만이 투기의 기준은 아니라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공직사회부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하라!”는 성명을 내고, 도내 고위공직자들의 다량의 농지보유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농지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농지 임대료도 덩달아 폭등한다. 실제 농지를 임대했지만 각종 지원과 세금 혜택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 임대농들이 농업인 지원 혜택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비농업인의 농지보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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