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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재단 공무원 파견 부활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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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5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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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분야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문화예술재단에 다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순수 예술창작 지원정책에 어긋난다. 4년 전 원희룡 도정이 17년 동안 유지해 온 문예재단 사무처장 공무원 파견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원 도정은 지난 1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재단 측이 지난해 8월 신설한 경영기획실 실장에 공무원을 임명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즉각 공무원 파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민주노총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물론 조직관리면에서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이 주업무인 재단의 특성에 비춰 굳이 공무원을 둘 필요가 없다. 이는 앞선 공무원 파견 폐지가 입증한다.

 이미 정부도 문화예술의 독창성 유지를 위해 관리업무를 단체에 맡기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이 임명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문예재단 이사장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어서 폐지한 사무처 직제를 명칭만 경영기획실로 바꿔 부활시킨 것은 원 도정의 또 다른 정책 실패 사례에 속한다.

 문화예술재단 공무원 파견 부활은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에 역행할 뿐아니라 고위직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도 증가시킨다. 그러잖아도 원 도정은 해마다 많은 공무원을 증원해 인건비 부담을 증폭시켜 왔다. 이로 인한 도민 혈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원 도정은 문화계 등 도민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문예재단 공무원 파견을 취소해야 한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선출하고 차기 이사장 역시 개방형 공모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문화예술 행정분야 자율화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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