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제정신인가’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06  17:28: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소비자 물가까지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 수입은 제자리 상태이거나 늘지않았는데 물가는 식료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1년 전보다 농축수산물은 11.9%, 휘발유 17.6%, 등유는 무려 33.5%나 상승했다.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물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제주도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생필품 중심의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 더구나 도는 오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8%, 30.5%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행정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생산비에 밑도는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설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이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떠안길 시기가 아니다. 더구나 한꺼번에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더 명분이 없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3, 2025년까지 올해 인상폭으로 세 차례 걸쳐 올리겠다고 했다. 4년 후 상수도 요금은 지금보다 32.4%, 하수도 요금은 무려 91.5%나 오른다. 지자체가 도민을 상대로 바가지 물장사를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제주도의회는 상·하수도 운영 적자를 도민에게 떠넘기려는 제주도의 편의주의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도의회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인하 조정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인상보다 생산원가 등 비용 절감과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