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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외국자본 유치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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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2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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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 대규모 투자 시설로는 제주신화월드, 제주드림타워 등이 있다. ‘유원지 인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역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사례에 속한다. 사전 명확한 법리 검토없이 오직 외자 유치에 급급한 결과다.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광수요를 뛰어넘는 관광시설 공급은 자연환경 보전과 아늑한 생활을 누려야 할 도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지양돼야 한다. 더구나 관광시설을 하겠다며 토지만 매입한 뒤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인 투자도 적잖다. 도민사회에 외국인 투자=부동산() 투자·먹튀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의 연간 적정 관광객수는 현재 수준인 1500만명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 환경이 훼손되고 생활주변이 오염돼 도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공간을 잃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액이 3400만 달러(도착 금액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가 감소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한 요인일 테지만, 그 보다는 관광목적 투자의 필요성이 작아진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숙박시설 등 이용시설이 갖춰졌으므로 더 외자를 유치해 관광시설을 확충하려고 해선 안 된다. 자연환경에 적합한 생산시설(IT·BT산업 등)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도 지키고 주민소득도 크게 높이는 첨단산업 외자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인천 등지의 첨단산업 유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5억원 이상 콘도 등 휴양형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 또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역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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