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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3만6600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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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4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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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리대책은 전무하다. 2019년 기준 도내 빈집은 무려 36600채에 이른다. 전체 주택수가 24만여 채 이므로 약 7채 중 1채가 빈집이다. 이쯤 되면 빈집 특별관리대책이 나올법도 한데 제주도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빈집이 제주에만 많은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51만여 채가 있다. 문제는 도내 빈집 점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전국 경제규모(예산 등)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조금 넘는다. 15000채라야 이 기준에 부합하는데 2%를 웃돌고 있다.

 모든 빈집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자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빈집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이농현상에 의한 농촌 빈집은 귀농 희망자들에게 무상 임대하면 된다. 농가 빈집 방치는 흉물화해 미관을 해칠뿐아니라 붕괴·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

 주인이 떠난 농촌 빈집과 달리 도시 빈집은 미분양이 주도하고 있다. 주택업체의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팔리지 않은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2015년 이후 귀농·귀촌·노후생활 및 관광사업 목적 등으로 거주지를 제주로 옮겨오는 사람이 늘어나자 신규 공동주택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수요를 앞지른 공급이 결국 미분양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농촌 빈집과 미분양 등에 의한 빈집 관리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가 빈집은 소극적인 귀농 유치 전략을 적극화해 많은 도시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현실화하면 귀농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빈집 관리를 특별 조례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은 신규 고급형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악의 빈집 대란을 막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제주도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적용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축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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