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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론에 도민의사 끼워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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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9  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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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 해석에 증원필요성만 고려해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현재 43명의 제주도의원 정수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12%, 선거 지역구 31곳이 적다는 도민들은 13%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시행시 제주도 인구수가 증가했으니 도의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에도 도민들은 “도의원 증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게 중론이고,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는 도민도 적지 않았다. 한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도의원의 핵심 속성은 “지역대표성”이라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선거구 법정주의가 대의기관의 대표성을 본질적 성격으로 보고, 인위적이거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게리멘더링을 부정하는 까닭에 선거구 획정은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현재 도내 인구수와 지역별 인구편차를 고려하고, 지역구별 인구상한을 3:1로 설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소규모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특정 지역구의 분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통폐합 지역구가 없으려면 분구된 지역구 만큼의 의원수 증원도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도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은 설문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한다는 전제를 버리지 않고, 오로지 증원의 필요성을 대도민홍보를 통해 설득해 의원수 증원을 유도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석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으로 의원수 정수가 지역구가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 총 43명으로 고정됐다. 제주는 타 시도와 달리 비례대표 비율이 높고, 교육의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된다.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낼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원제도의 존속의 당위성이 주장된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는 높은 비례대표 비율과 교육의원 유지가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이야기 해주고 있다.

오히려 도민응답에 대안있어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시 교육의원제도의 조정(45%)을,, 그다음으로는 비례대표 선출비율 조정의 필요성(35.9%)를 이야기했다. 도의원 정수확대(19.2%)에 비해 두배 가까운 두 응답안이 오히려 도의원 정수 확대론과 지역구 조정에 관한 해답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타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시도의원들이 광역의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주의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이로써 확보된 의원수 만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되는 지역구를 존치시키고, 3:1 상항을 넘는 지역구의 분구도 별도 증원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과 교육의원제도와 의원수의 현행유지를 바라는 제주도교육청의 입장 때문에 당장에 법률개정으로 교육의원제도의 존폐여부를 채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인구가 증가했으니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간단 명제로 회귀해 선거때마다 선거구 획정 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의회가 없어 업무과중이라는 제주도의회의 변명도 설득이 어렵다. 기초의회가 있는 타시도의 광역의원 정수와 해당 인구수를 감안하면 현재 제주도의회의 의원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겸한 단일 광역의회체제를 운영하기에 결코 적은 의원수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수 증원에 반대하고, 도민들이 도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대에 부합하지 하는 의정활동과 반민주적 정치문화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서 연유하는 까닭도 일정 부분 있다. 하지만 의원마다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길러 과소 대표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이를 선행함이 없이 무조건 증원만 하겠다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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