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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의 제2공항 불부합 결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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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9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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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또다시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모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EI는 2019년에도 조류충돌 위험성과 소음피해 및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보완해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불부합 의견을 낸 것이다.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평가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곳에서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 결과가 지난 16일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결과여서 내용의 신뢰면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책사업과 관련해 3차례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흔한 사례가 아니며, 계속 부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다. 그만큼 제2공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음이 입증된 것이다.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초안과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KEI의 지적은 부적합성을 한 마디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미 지난해 KEI는  “입지적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환경부도 성산일출봉 주변 일대의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철새 도래지 등 불충분 여건이 많아 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제2공항을 건설하면 신난천, 온평천 등이 토지 이용 변화로 홍수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관련 부서의 일치된 판단과 의견에 비춰 제2공항은 환경훼손과 과잉관광 문제 등 환경적·인문적 문제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결국 환경부도 이러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배제할 근거와 명분이 없어 불부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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