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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파견 교육직 5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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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0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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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할 제주도교육청 직원의 직급은 5급(사무관)이 타당하다. 학교폭력 등 학생 비행문제와 학업중단 학생 관련 업무 및 학교 앞 교통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6급(주사)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아야 한다. 그제(19일)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격한 의견 충돌을 빚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국가경찰과 제주도가 파견한 4급, 5급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학생 관련 업무 등을 협의하고 조율하려면 교육직도 같은 직급을 유지해야 한다. 5급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도의회의 입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혹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문제 등 교육관련 업무의 주도권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으려고 굳이 직급이 낮은 실무급인 6급 직원의 파견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는 경륜이 많은 고위 교육직이 맡아야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직급 교육직원이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게 되면 경찰의 지시를 받게 돼 청소년 업무를 주도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92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327명에 이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 파견 직원의 직급에 연연하고 관련 업무의 주도권에 집작하다가 본연의 업무인 문제학생 지도와 학교 앞 교통문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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