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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예산 퍼주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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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0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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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광역자치단체로 다른 16개 시·도와 유사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간 제주도 총 예산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에 비해 훨씬 적다. 더구나 이 마저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 등 13개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적자 규모는 총 325억원에 달한다. 전년 211억원보다 6.2%나 더 늘었다. 2020년 한 해 제주도가 821억원에 이르는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 718억원 등 무려 1539억원을 혈세로 지원했는 데도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출자·출연 기관별로 민간업체 등 외부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한 재정 지원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당초 적은 인구와 예산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다른 지방처럼 구색 갖추기 식으로 터무니 없이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게 무리였다. 결과는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찟어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덜 필요한 출자·출연기관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2~3개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간 총 세출 중 2.6%라는 전국 최고 재정지원 비율을 낮출 수 없을 것이다. 제주보다 큰 전남의 1.6%, 경북 1.7%, 경남 0.5%에 그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 사례를 적극 밴치마킹해야 한다.

 적자를 내거나 유사한 형태의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이 이뤄지기까지 예산 지원도 줄여나가야 한다. 자구책을 마련해 경영을 개선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자·출연기관과 준공영제 버스회사에 지원(연간 1000억원 이상)하는 예산만 한 해 총 예산의 5%에 해당한다. 더 이상 예산 퍼주기를 하면 도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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