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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들 얼굴 못 본다제주경찰청, 잔인성·공공의 이익 충족 안돼 신상공개 않기로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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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1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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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10대 청소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A(48)씨와 그의 지인 B(46)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의해 비공개 원칙이지만, 특정강력 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은 수법이 잔인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에 한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4가지 요건 중에서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A씨와 B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신상공개 검토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인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군의 어머니 D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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