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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현 정부서 조속히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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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1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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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부추긴 환경평가 반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반려로 찬·반 도민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내용상으로는 부동의측면이 강한 데도 굳이 반려를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결국 환경부의 어정쩡한 눈치보기식 공 떠넘기기로 인해 6년째 지속되고 있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풀기는커녕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했다.

 물론 최종 결론을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당··청 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속내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환경부가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무소신·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공항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환경적·인문학적 문제가 본질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3차례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재보완추가보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더 많았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도민의 수용성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정도이면 환경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지점에서 직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기술문제 사실상 보완 불가능

 횐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지하수 영향, 야생생물(맹꽁이) 보호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하다. 모두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철새 도래지(4), 여기저기 분포한 다양한 숨골, 지하수, 멸종위기 생물을 기술적으로 보호하고 해결할 방안은 없다.

 국토부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다시 환경부에 제출한다고 해도 공항 건설에 불부합한 이들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일부라도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다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도 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행정을 낭비하고 국가 예산을 탕진하는 행위다. 무모한 국력 소모 방지 차원에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제2공항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래도 저래도 부담이 될 일을 떠안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의 방관은 오히려 더 큰 도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청 대의·순리 따라야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정부라야 제대로된 정부다. 대의와 순리를 외면하고 비켜가는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미 당··청은 도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 여론조사에 이어 마지막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까지 나왔으므로 즉각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주 출신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앞장 서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 혹여 이들 모두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의식해 폭발할 뇌관(갈등)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도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환경부 결정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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