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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에 국회의원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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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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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지 못할 제3의 대안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영향평가서를 공식적으로 반려하기 전부터, 제주 국회의원들은 이를 예상했거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자신들의 개인적 견해인지 비공개 사전 접촉과정에서 정부 부처 의사결정 내용을 지득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들은 도민들간의 갈등이 종식돼야 한다면서 마치 전에 없던 제3의 유효적절한 대안인 양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내밀었다. 또한 이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다음주 중에 토론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석비행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찬반측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미 여러 차례 제주의 항공수요 처리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정석비행장은 선택지에 포함돼 기술적인 검증을 거쳤다. 최종 선택된 성산지역에 비해 정석비행장이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으로 분석돼 현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재 성산 제2공항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현 제주공항의 확충안과 제2공항 건설안을 염두에 뒀을 뿐 정석비행장을 고려한 이들이 거의 없고, 실제로 이들 또한 정석비행장 활용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국회의원들이 이제서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되고, 정부의 결정 향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갈등 종식이 자신들의 주어진 소명인 것처럼 굴면서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들이밀고 있으니, 어느 누가 환영할 수 있는가. 심지어 정석비행장은 국내 항공사가 소속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위해 마련한 곳으로, 엄연히 사유 비행장이다. 국책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잃게 되는 작은 규모의 토지수용도 난관이 예상되는데 훈련비행장으로 사용되는 거대 규모의 민간 비행장을 손쉽게 공항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해당 의원들이 나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제주도는 21일 공식입장문으로 환경부의 반려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는 이번 반려결정은 곧 부동의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의가 아닌 만큼 보완을 통해 성산 제2공항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면서,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주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나름의 ‘정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읽힌다.
 

존중한다는 도민의사 뭔지 밝혀라

  반면 3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의 “최종 보완서”를 환경부가 “최종 반려”했다면서, 환경부의 “최종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면서 도민의 선택을 최우선 존중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이쯤되면 과연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도민의 선택’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제2공항 찬반 양측은 제주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누군가는 신규 제2공항 건설이 도민의 염원이라고 하는 한편 이와는 정반대로 도민들은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로 도민들은 매일 피로함을 느끼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비겁한 화법마저 더해져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3명의 국회의원들은 항공인프라 확장은 필요하니까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각자의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패착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지난 6년간 지리멸렬히 진행된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선봉에 서 보지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 본적도, 뒤에서 지원한 적도 없다가 모두가 지쳐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 와서야 뭉툭한 쇠붙이를 들고 와 “이것이 해결의 열쇠다.” 라며 나선 형국인데 어느 누가 반색할 수 있을까.

  혹여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면 적어도 한가지는 확언할 수 있다. 도민들이 입모아 “엄청난 착각”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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