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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대학교서 불법 촬영 20대 실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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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2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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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피시방과 대학교 실험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피시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주도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C씨의 상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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