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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투기억제 “핀셋규제”농업경영계획 정보제공 의무화로 농지 취득자격 강화...도, 11월까지 대대적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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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5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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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가짜농부’를 철저히 가려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해 전면 시행된다. 그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같은 증명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제한된다. 현행 담당자의 단독 영농계획 심사는 시·구·읍·면에 설치될 농지위원회 심사체계로 전환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전면 제한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취득자격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농지 1필지의 공동소유도 규제가 강화된다.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의 농지 위치를 특정한 자료를 제출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조례로 공유자 인원을 7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세대별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되고,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행위의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벌금상한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가액으로, 불법 위탁경영·임대차의 벌금상한도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한편 제주도는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1,108ha 등 총 4,934ha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상황,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도는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주거용으로 이용된는 농막과 성토에 대해서도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틀 통해 불법 농지소유와 임대차, 무단 휴경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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