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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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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6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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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26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백씨와 김씨의 얼굴사진과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변호사 및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들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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