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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심 커지는데, 공회전 제한 규제 ‘유명무실’경고 한뒤, 5분 초과해야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가능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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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6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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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일부개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도내 83곳(제주시 56곳, 서귀포시 27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회전 단속 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 뒤, 경고 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탄소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비해 다소 느슨한 규제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단속은 양 행정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회전 금지구역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따라 해당 조례 시행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례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개선 등의 조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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