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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땅 중국인에 더 팔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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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6  1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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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땅 면적이 무려 9143000에 이르고 있다. 필지로도 11320건으로 경기 19014건 다음으로 많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들이 전국 17개 시·도 토지 중에 제주땅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경기·강원지역 7322000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회자돼 온 제주땅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 상당 부분 실감이 간다. 물론 관광 목적의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생산적 투자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많은 면적의 땅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땅은 투기 목적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5억원 이상) 이민제도 역시 중국인의 제주땅 투기를 부추겼다. 사실상 비생산적인 토지 매입을 권장한 역대 제주도정의 근시안적·마구잡이식 외국인 투자 유인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2011년과 비교해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7.3배로 증가했으며 필지도 무려 112배나 늘었다. 이 기간에 그만큼 중국인의 제주땅 투기가 집중됐다. ·현 도정 책임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생산적인 외국인 투자는 계속 권장돼야 한다. 친환경적인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토지 소유는 불가피하다. 목적이 불분명한 중국인 토지 매입은 전면 차단하고 첨단산업 유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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