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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물류비 지원 조속히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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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7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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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주 해상물류비 지원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특히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보다 갑절 이상 비싼 농수축산물 도외 반출에 따른 해상 운송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오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의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됐다니 다행이다. 제주 반·출입 화물에 대해 국가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다른 지역 운송비보다 높은 제주산 농수축산물 반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운송비 지원 방침이 포함된 것만으로 현안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기재부가 계속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산 물류비 지원에 반대하면 조기 시행이 이뤄질 수 없다.

 현재 화물차 1(4.5t)당 농산물 해상 도외 반출 물류비는 약 120만원에 달한다. 다른 지방의 약 60만원보다 갑절 이상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기재부가 내세우는 지역 형평성보다 더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산물 운송비의 과부담뿐아니라 일반 물품의 배송비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도민적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다른 지방 평균 배송비가 527원인데 비해 제주지역 배송비는 2596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높았다.

 대부분 도민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일반배송비에 3000~5000원을 추가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가령, 15000원 짜리 싼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보통 3000원 이상의 섬 지역 특수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유통수단 개혁과 거꾸로 가는 시대에 역행한 제주지역 과다 물류비 부담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에 편향된 기재부의 후진적 시대정신부터 개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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