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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지고 뒷북치는 경찰중학생 살인사건 계기 부랴부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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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7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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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경찰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모친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경찰이 뒤늦게나마 보완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27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가해자 요소와 피해자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를 보완한다.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추가 보급하기도 한다. 이에 현재 2300대에서 오는 9월에는 3000대로, 내년 1월에는 3700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느ㄴ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두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사건 당시 긴급구조 요청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재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CCTV의 경우 감시 기능이 없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보안 방안 등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강구해 나간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을 공개했다. 백광석은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모친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시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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