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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직, 대법원 손에 달렸다검찰, 항소 기각 불복해 상고장 제출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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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8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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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송재호 의원의 2심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송 의원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해 4월 9일 방송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사실도 혐의에 추가됐다.

이에 올해 5월 12일 진행된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민속오일시장 유세를 유죄로 봤다. 다만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는 송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과 송 의원 모두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기각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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