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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대 교수 뇌물죄 확정학생 상금 절반 챙겨...항소 이어 상고도 기각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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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8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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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뇌물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A씨의 형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제자 4명이 교내 창업 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 나가 수상하고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2014년 12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 법인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산 뒤, 재료는 반품하고 이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로 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제자들에게 받은 돈은 관행이며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점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지급했음으로,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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