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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손질, 청소년 직업의 자유 보장송재호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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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5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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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청소년들의 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손질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4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들에게도 일률 적용되고 있는 현행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0시~6시 사이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는 프로게이머와 예비프로게이머인 청소년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E-sports의 발전으로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선수 중 70%가 미성년자 시기에 데뷔한다.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을 프로게이머의 전성기로 파악하는데, 셧다운제가 청소년 프로게이머들의 연습과 대회준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를 참여할 경우 허가된 PC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청소년 셧다운제를 E-sports 분야에 한해 적용제외를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프로게이머 선수와 예비 프로게이머들에 한해서 셧다운제를 적용제외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을 이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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