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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제 손질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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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6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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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로 제주는 개발사업을 위한 외자유치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특정국 출신들이 제주부동산을 독식했다는 불명예도 따라다니게 됐다. 그리고 대규모개발사업 때문에 난개발의 주범으로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기자본은 외국자본이라기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매달리는 국내자본이었으며, 난개발 또한 전적으로 부동산투자 이민제 탓으로만 돌리기엔 2010년대 제주가 관광과 이주붐으로 각광받으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된 크고 작은 무더기 개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로 20년간 1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발했다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기대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규모다.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있겠지만, 2015년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을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투자이민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다. 더욱이 제주의 토지를 “외국인에 팔아넘긴다.”면서 외자에 대한 반감정서마저 커져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확대추진을 도민에게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여전히 제주의 중요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면 투자 이민제도의 다양화를 구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의 투자이민제는 간단하게는 부동산 투자에서부터 채권매입, 공적 펀드, 공익사업, 민간 회사채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높은 이민 선망국일수록 요구되는 투자금의 하한도 높고, 부동산 매입투자 보다는 공적·민간 투자사업이나 금융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상황이다.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위한 각종 사업에 외자가 유입될 수록 국제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된다. 제주의 투자이민제도 이같은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부동산투자제도의 수정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한도를 높이는 등 변화를 모색해야 도민들의 외자유치 반감도 줄어들고, 국제화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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